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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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노동자 수난

이마트 납품 하청업체, 체불임금 요구 노동자에게 화분 던져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중간관리자에게 폭행당해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대형유통기업 이마트 물류센터에 납품하는 2차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현재 머리와 허리를 크게 다쳐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기도 여주의 부곡기업은 물건을 나를 때 사용하는 받침대(일명 빠레트)를 제조하는 2차 하청업체로 1차 하청업체인 한국지에이피를 통해 이천의 이마트 물류센터에 제품을 납품해왔다.

부곡기업엔 약 20여 명의 일용직 노동자가 일했고, 1차 하청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두 달간 임금이 체불되자 노동자들은 최근 부곡기업 공장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던 26일 오전 9시 30분 경 1차 하청업체인 한국지에이피에 체불임금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한 노동자들에게 지에이피 사측의 한 중간관리자가 화분을 던졌고, 머리에 화분을 맞은 피해자는 잠시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현장에 있던 동료들은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기록했고 현재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다.

  화분을 맞고 실신한 노동자(동영상 화면 캡쳐) [출처: 뉴스셀]

피해자 동료들은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고 지청장을 면담했다. 면담에서 송민선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과 폭행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을 약속했다.

면담에 참석했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 이승관 씨는 “밀린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노동조합도 없이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까지 사용하다니, 사용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사태가 심각해지자 1차 하청업체는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하겠다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밝혀왔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20여 명의 밀린 임금은 1인당 약 5백만 원씩 총 1억여 원이다. 1차 하청업체는 이중 약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체불임금 청산 활동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악덕 사업주들의 임금 체불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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