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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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흑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해고 쉽게

강기갑, “용역업체 예산절감 압박, 비정규직 고용불안”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올리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60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있어 비정규직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력구조는 정규직 867명에 아웃소싱된 업무에 종사하는 5,937명으로 되어있다. 강기갑 의원은 “인력구조가 이런 것은 공사가 공항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업무를 대부분 직접수행하지 않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우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인원 전원에 대한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비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했다. 이 문구는 지난 2009년 3기 위탁용역업체 선정 계약조건에서 2004년 2기 위탁용역업체 선정 당시 포함되어있었다. 이는 기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해고수단이 됐다. 문구삭제 후 공항의 경비보안을 맡고 있는 (주)SDK라는 업체는 노동조합 간부 등 7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 공사에서 작성한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아웃소싱용역비 절감계획(안)’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4년간 1,675억원에 달하는 아웃소싱비를 절감하고 이를 위해 각 용역업체들에게 ‘이직자 충원 억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교육훈련비등 경비 최소화’, ‘소규모 공사의 수선유지 자체시행’등을 제시했다.

이로인해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줄고 일은 늘어나서 노동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매년 수천억의 흑자를 올리고 세계공항 서비스평가에서 5년연속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실히 일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올해 3월 개원한 인천공항 어린이집 문제도 지적했다. 인천공항 어린이 집은 인천공항세관, 법무부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 동물검역소등 19개 정부기관 소속의 정식공무원 2500명의 자녀들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해 수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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