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8일 오전,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 및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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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재민 후보자에 대해 탈세 의혹을 비롯해 부동산투기 의혹, 위장전입 5회의 범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신재민 후보자의 부인은 위장취업으로 수천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등기날짜를 조정했다는 의혹과 양평의 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의혹도 제기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의혹과 재산증식 의혹, 권력남용 의혹을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이재훈의 경우, 부동산 투기와 재산증식 뿐 아니라 자신의 논문을 작성할 때 지식경제부 국장명의를 사용하는 등의 권력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후보자는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및 제 2차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배우자가 재개발이 예상되는 서울 창신동 쪽방촌 내에 위치한 단추 공장 건물과 서울 중계동과 남대문 시장 근처의 점포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 후보자의 총 재산은 2009년 1월 지경부 차관 퇴임 시와 비교해 1년 여 만에 6억 원 가량이 늘어나 재산증식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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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실패, 교육감 선거개입 의혹, 정치자금수수 의혹, 비리재단 옹호 행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근 팀장은 “이주호 후보자는 교육정책을 뒤에서 농단한 책임자이며, 교육감선거를 뒤에서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또한 교육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상지대의 비리 구 재단을 옹호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막말 파문으로 논란이 되었던 조현오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망언을 비롯, 위장전입과 쌍용차 과잉진압 지휘, 그리고 양천 경찰서 고문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이 덧씌워졌다. 이재근 팀장은 “조현오는 쌍용차 진압 과정에서 테이저건과 최루액을 사용해 과잉 진압한 행위가 있으며, 올해 6월 발생한 양천서 고문수사 사건과 성과주의 문제의 핵심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조현오 후보자는 지난 3월, 경찰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자살했다’는 근거 없는 말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의 오열을 짐승에 빗대어 표현해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위장전입의 문제가 많아 총리와 장관 등이 낙마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을 한 범법자를 내세워 개각을 단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불법한 사람들이 정부고위관리가 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 할 수 있나”면서 “이명박 정부의 오기 인사를 무효화 시키고 새롭게 개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부적격함이 드러난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라면서 “나아가 도덕성과 정책적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사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검증할 인사검증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