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임기 1년째를 맞이했다. 지난 1년 동안, 허인 위원장을 포함한 새로운 집행부는 외적, 내적 변화를 겪었다. 특히 2002년 이미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허인 위원장에게는 당시와는 또 다른, 큰 변화를 실감해야 했다. 정부와 사측은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신사업 진출, 직무재교육 등의 정책을 밀어붙였고, 노조는 이에 맞서는 싸움을 이어갔다. 또한 사측은 노조와의 임단협조차 거부하고 있어, 무단협 상황이 어느새 5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만난 허인 위원장은 정부와 사측의 탄압으로 노조 전체가 피폐해졌다면서, 그럼에도 내부 단결력을 중심으로 단체협약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하반기 대정부투쟁을 전개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수위 높은 투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허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사측의 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음성직 사장은 취임하면서 대대적으로 흑자 경영 모토를 가지고 본격적 신사업에 뛰어 들었다.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공기업을 흑자 경영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쉽지 않은 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업자와의 불공정한 스캔들을 만들어내고, 퇴출 공포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대대적으로 현장에서 인력을 빼기 시작해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차량 역시 음성직 사장 이후 28% 고장률을 기록했고, 요즘은 고장률이 48%로 증가했다. 2년 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수치인데, 2년 전 신사업에 돌입하면서 인원조절 및 새로운 전동차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전에 있어서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이 개념을 없애고 사후조치로 모든 규정을 바꾸어 놓기도 했다. 책임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정비, 점검 보다는 형식적 체크, 형식적 절차를 두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책임이라고 돌려버린다.

신사업 진출로 경영 상태가 좋아졌나

나아진 것 없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통해 일정정도 수익을 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특혜사업 건을 비롯한 각종 소송비 때문에 부대비용을 따지면 전혀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하철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장이다. 분석해본 결과,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경영개선이 나아지지 않는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사회적 인프라인 교통 산업의 회계 적자구조는 문제를 일으킨다. 결국 피해는 이용자, 즉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측의 탄압으로 인한 노조 상황을 설명해 달라.

내부 전체가 엉망이 돼 버렸다. 직원들의 근무조건 역시 피폐하다. 사측은 노조와의 최소한 합의, 협의조차 무시하고 일을 처리하는 관행을 만들었다. 특히 이전 집행부는 사장과의 갈등에서 덜 손해 보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원칙을 지키고 완강하게 싸우다보니 현재 같은 사측의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조합사무실을 폐쇄하고, 단협을 거부하는 등 탄압의 강도를 보면 강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30명의 직권면직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직권 면직에 관해서는 사측 경영진 사이에서 조차 무리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직권면직 과정에 있어, 사장이 음성직 특혜자료를 유포했다며 감정을 가지고 해고시키고 있다. 조합 간부들 역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는 어떤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나

내부 단결력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고, 다각도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활동방향은 주로 단체협약 중심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로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조는 꾸준히 지하철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또 편의를 극대화 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서울시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서 조례제정, 공간 문제 등 여러 가지 활동계획을 가지고 연대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이었다. 이 싸움이 궤도에 올라가면 사회 연대 사업을 중심으로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투쟁계획이 있다면?

추이를 지켜보고 조만간 대규모 조직개편과 희망퇴직, 그리고 강제 구조조정 계획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을 준비할 예정이다. 거기에 맞게 오는 10월, 지금보다 수위가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아직까지 전면 파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사회적 쟁점을 불안요소로 작용시켜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실제로 이용자인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다. 우리도 최대한 이를 피하도록 노력하지만, 이렇게 되면 파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이용하는 사람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그건 아직까지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음성직 사장이 계획된 정책들을 밀고 나간다면 자구책으로 파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5개월 째 무단협 상황이다. 단체 협약에서 사측과 쟁점이 됐던 것은?

노조 측이 제시한 것은 이전 단체협약과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전직원 연봉제 시행, 휴일과 휴가 대폭적 축소, 이전에 맺었던 노사 헙의를 없는 것으로 하자는 요구까지 했다. 그들도 모든 것을 관철시키려는 생각은 아니겠지만, 노사를 대립 구도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아마도 내부 경영혁신 과정에서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02년 위원장 시절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2002년은 상승기어서 기세가 있었다. 최소한의 유리한 활동이라는 자신감 역시 있었다. 하지만 내부적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지금은 다이나믹하게 전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이나믹은 고사하고, 같이 모여서 쉽게 토로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이 노동자에게 87년 이었다면, 지금은 6~70년대 시절로, 이제 곧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운수노조준비위에서 공동투쟁을 진행했다. 상반기 투쟁을 평가해 달라.

사실 상급단체에 역할이 과도하게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얼마만큼 저항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주체들이 역량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상급단체가 자기주도권을 가지지 않고 있다.

우리도 산별노조 구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조직적 확대로 인해 현장의 요구가 수용 될 수 없다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교섭의 문제, 조합원들 일상적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조직에서 풀어낼 것인가는 아직도 숙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상반기에 준비위에서 열심히 조합원들을 모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반기 역시 열심히 모을 것이다.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