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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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보수 서울교육감 후보, “보수 문용린 특정학과 대부”

세월호 대통령 책임 묻는 교사들엔, “정치편향 집단행동...규제 지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보수 후보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있는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가 같은 보수 후보인 문용린 후보에게 교육청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특정학과 대부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또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교사들의 선언을 정치편향적 집단행동이라고 규정지었다.

고승덕 후보는 19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시 교육을 이끈 문용린 후보 평가 질문에 “다양한 교육 단체를 접촉해 보니 특정 학과 중심의 소속 관료집단에 둘러싸였고, 그 특정학과의 대부격”이라며 “이 관료시스템이 교육행정을 마비시켜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고 비난했다.

고승덕 후보는 “지난 3월 인사에서도 특정 학과 중심의 소수 관료집단 중요 포지션을 독식했다”며 재차 “특정학과 대부격”을 언급했다.

고 후보는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가 문용린 후보를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추대했다는 주장을 두고 “극히 일부단체의 주장”이라며 “보수후보가 세 명 있는데도 단일후보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며, 아마 내일부터 보수단체들의 저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언론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고 후보는 특히 보수후보 정체성도 분명히 드러냈다. 고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 대통령 책임을 묻는 선언 발표 교사들을 두고 “교사들의 정치편향적 집단행동이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도하겠다”며 “정치편향적인 부분은 전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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