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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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끝말잇기, 배후잇기

국정문란, 국정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을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네요.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향을 잡았지만
불구속 기소로 결정이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한편 정치개입 사건 배후설을 제기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세간에는 정권창출의 공로를 인정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뻔할 뻔자라고 하는구만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 무명의 헌신을 해야 할 권력집단이
특정정권의 비호세력이 되어버린 시대. 역사는 거꾸로 뱅뱅 돌고, 온 나라 날씨는 폭염에 시달리는데 청와대 날씨는 훈~훈~ 하시겠구만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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