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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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박 대통령, 정부 책임 덮을 수 없다"

슈피겔, “정부의 고장난 위기관리는 덮여질 수 없다”

세월호 선장이 “살인과도 같은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난한 박근혜 대통령의 21일 기자회견에 대해 주요 외신이, 세월호 재난 사고를 개인 책임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책임도 덮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1일 독일 일간 <슈피겔>은 “‘세월호’ 승객 가족들은 정부를 비난한다”는 제목으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침몰한 세월호 선장을 비판하지만 세월호 승객 가족들은 정부의 위기 관리를 훨씬 문제 삼고 있다”며 “가족들은 특히 한 정부 대표자의 무례함에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http://www.theguardian.com/ 화면캡처]

<슈피겔>은 “임모 씨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50세의 이 여성은 한국 정부가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승객에 관한, 성별, 키, 머리카락 길이, 옷 등 정보를 게시한 안내판을 보려하지 않는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한 후, “선장과 일부 승무원에 대한 비판은 높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들을 비판했다”며 “이는 근거가 있는 것 같지만 정부의 고장난 위기관리는 덮여질 수 없다”고 밝혔다.

<슈피겔>은 “기념촬영 논란을 빚은 안행부 국장은 사임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경우는 다른 사례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지만,이것은 정부가 시인해야 하는 일련의 과실 중 최근 사례일 뿐”이라며 초기 정부의 369명 구조 주장, 여객선 침몰 수시간 동안 승객 가족에 대한 여객선 침몰 정보 제공 누락, 가족들의 사고현장 접근 방해 등을 사례로 들었다.

<슈피겔>에 따르면, 몇몇 가족은 여객선 침몰 후 여러 시간 동안에도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한다. 더욱이 가족들은 사고 현장에 도달하고자 했지만 거부당했다.

<슈피겔>은 또, “위기 관리 구조도 비판의 초점이 됐다”며 “많은 부처가 위기센터를 설치했지만 작업에 협력하지 않았으며 책임자들은 재난 대처에 대한 경험도 없었다”고 밝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일전에 국가기록원장이었던 인물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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