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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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을지로위, 삼성전자서비스 시신탈취 등 진상조사

우원식 최고, “독재정권에나 겪을 일”...검찰, 노조간부만 영장청구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죽음 발생의 원인과 죽음 이후 시신탈취 논란이 일고 있는 공권력 행사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은수미, 이미경, 장하나 의원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삼성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남양산센터 분회장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

우원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데 삼성처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노조 만들기가 힘들고 어려워서야 우리 헌법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또 경찰의 시신탈취 논란을 두고 “과거 독재정권 시절 소위 시신탈취라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고 염호석 분회장은 유서에 노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달라고 남겼다. 이에 따라 지회는 생모로부터 시신 처리 위임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장례를 치루겠다하자 경찰은 노조원들과 몸싸움을 하며 시신을 빼내갔다.

우 최고위원은 “경찰이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동료를 잃고 가슴아파하는 사람들을 공권력으로 누르는 것은 안 된다”며 “을지로위는 당과 협의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탄압, 근로기준법위반, 헌법위반, 유서 내용과 위배되는 장례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진상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도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청인 삼성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하청업체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여러 번 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진상조사단을 직접 구성하고 각종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하나 의원은 검찰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들에 대한 표적 수사 정황도 공개했다. 장 의원은 “시신탈취 과정에서 25명의 조합원이 연행됐는데 그중 세 분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돼 입감됐다”며 “강남경찰서장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검찰에 불구속 의견을 제시했으나 검찰이 극구 신병확보 위해 영장을 청구하라는 지휘가 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공교롭게도 세 분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아닌 모두 사무장, 수석부위원장”이라며 “노조 간부를 지목해 구속영장 청구 지휘를 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당지도부에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하고, 실제 관련 조사를 실시해 자신을 바쳐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조금이나마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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