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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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시·도 비판 여론 잇따라

사업주 면허권 취소 등 강력히 사업주를 압박하는 게 필요해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이 지난 22일 버스파업에 따른 입장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생색내기 발표가 아닌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진보신당․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23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파업 장기화, 도지사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유착관계가 원인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버스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와 전주시의 문제 해결 의지나 노력을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노사갈등만 부추기는 내용만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다”면서 “도지사와 시장이 70일 넘게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을 생각할 때 매우 안일한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진보정당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노동자가 680명에 달하는 조건에서 대체인력투입 없이 운행률 80%를 어떤 방식으로 이룰 수 있단 말인가”라며 “단지 버스파업 기간에 보조금을 줄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얄팍한 술수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버스노동자의 파업이 80여일이 되도록 파업현장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는 도지사, 시장은 도대체 누구의 도지사고 시장인가? 3개월이 다 되는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버스노동자, 엄동설한에 버스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러야하는 교통약자는 전북도민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또 “도지사는 이제라도 대체인력투입에서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면허권 취소 등의 권한을 행사해 버스 사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으며, "도지사와 시장이 사업주편에 서서 버스파업 장기화를 계속 조장한다면 전북도민의 힘을 모아 주민소환제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히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시민대책위는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수요촛불집회를 23일 저녁 7시 시청에서 연다. 촛불집회는 이후에도 버스파업이 해결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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