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5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타임오프 문제와 불법파견 사내하청 문제, KEC 사업장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정감사에 대비해 이런 주요 문제를 야5당과 공조하고 있다. 야5당과 매주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전체기조와 사안별 대응을 준비했다. 오는 14일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와 정부에 노동현안의 해결과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반기 국정기조를 ‘공정’으로 천명한 후 처음 진행되는 국정감사이며, 노동계로서는 ‘타임오프’ 시행과 사내하청 불법판정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이기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한 달 앞둔 G20서울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장 불공정한 하도급, 건설,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정책전환없는 공정사회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먼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악된 타임오프 제도의 본질과 이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노동현장의 갈등과 노동 탄압상황을 낱낱이 밝히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타임오프’ 법제화 과정의 불법과 편법, 그리고 구속력이 없는 노동부의 ‘타임오프매뉴얼’이 법을 우선하여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짚어보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악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고 이를 일부 상급단체 전임자 급여로 전용하려는 편법은 법의 부당성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행위로서 이에 대한 의혹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22일 대법원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 이후 노동부가 무분별하게 확산돼 온 불법 사내하청에 대한 시정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국감에서 대법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불법파견 근절노력을 촉구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유연근무제와 노동부 관리감독 기능의 지자체 이양 등 각종 문제의 심각성도 검토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 국감을 불공정한 노사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해당 당사자들이 나서 대응을 계획중이다.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들은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4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 전국보도순회투쟁을 시작했다. 공공부문노조는 국회 앞 노숙농성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최대현안인 KEC 사장의 증인채택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해 증인도 없고 자료제출도 부실한 국정감사가 공정한 국정감사가 될 리 만무하다”며 “그토록 불법이 없다며 큰소리치던 KEC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여 그 정당함을 입증하라는데도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핵심증인들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