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56% ‘자사고 폐지’, 63% ‘혁신학교 확대’ 요구

고교평준화, 무상교육, 학생인권조례 등 ‘찬성’ 입장 높아

절반 이상의 국민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와 고교 평준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63%는 현재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사고 폐지 및 고교평준화 유지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 △무상교육정책 등 주요 교육의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 55.7%는 자율형 사립고가 폐지되고 고교 평준화 정책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반대한다’고 응답한 18.7%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비율이다. 찬성 응답률은 제주(72.7%), 광주(65.2%), 부산(62.1%) 등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층이 64%로 가장 높았다.

[출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추진 중인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혁신학교를 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62.9%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혁신학교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힌 12.1%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응답률이다. 지역별로 인천, 충북, 경남, 부산, 강원 등은 모두 ‘찬성’ 의견이 70% 이상이었지만, 울산은 33.6%로 비교적 낮았다.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의견은 45.5%였으며, 반대는 28.9%로 집계됐다. 중립 응답은 25.6%였다. 또한 무상교육정책에 찬성하는 의견은 55.2%인데 반해, 반대 의견은 28.8%였다. 무상교육정책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61~69%까지 높은 찬성률을 보였지만,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37~43%로 다소 낮았다.

전교조는 “그동안 진보적 교육의제로 인식되어온 평준화,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지속,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특히 특목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정책이 고요평준화에 반해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러한 교육의제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가장 잘 뒷받침해주는 기초적인 정책임에도 진보교육감이 표방해 온 정책이라는 이유로 이념적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며 “하지만 이들 정책은 공교육 강화와 가장 직결돼 있다는 인식과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3.10%포인트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