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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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후보 "학생안전이 최우선" 학생안전 4대공약 발표

학교여행조례 등...‘학생생명 지키기 국가토론’ 제안

  진보 단일후보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는 27일 오후 선거대책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토론'을 제안했다. © 이창열 [출처: 교육희망]

진보 단일후보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는 27일 오후 선거대책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여행 안전조례’ 제정, ‘학교안전과’ 신설, ‘학교여행 종합지원센터’ 설립, ‘학교시설사업소 안전기동반 강화’ 등 학생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4대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또 학생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토론을 서울교육청과 교육부에 제안했다.

조 예비후보는 ‘학교여행 안전조례(안전조례)’를 만들어 안전규정에 미달하는 업체가 학생의 운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교육청 내에 ‘학교안전과’ 신설해 학교 안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학교안전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또 현재의 획일적인 관광 중심 대규모 여행을 지양하고 소규모 테마여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여행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와 수학여행 관련기관들을 연결하고, 교사들이 여행계획을 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뒤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학여행 폐지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 예비후보는 “안전을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다시는 어른의 잘못으로 어린 생명이 꽃피기도 전에 세상을 뜨는 일이 일어나선 않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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