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 노동당 선거운동 돌입

'민영화 STOP', '안전규제 강화' 등 6대 핵심공약 발표

노동당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안전을 위협하는 주 원인이라 판단, 21일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아래 6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6.4 지방선거운동에 돌입했다.

  5월 19일 노동당 경남도당 지방선거 출마자 기자회견 모습 [출처: 노동당]

노동당은 21일 6.4 지방선거 6대 핵심공약으로 △ 모든 민영화 STOP/3대 안전규제 강화 △ 방사능 없는 지역사회/핵 없는 한국사회 △ 사회양극화 해소 △ 지역부터 보편복지/빈틈없는 골목복지 △ 일과 쉼, 문화가 어울린 지역사회 △ 참여와 견제, 지역사회 혁신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특히 산업안전 / 생활안전 / 환경안전 3대 분야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및 비정규직 사용 원칙적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돈과 유착된 보수정당이 안전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보고 진보정당의 힘으로 풀뿌리에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노동당 후보는 이갑용 울산광역시장 후보를 포함,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1명과 광역지역구 69명, 광역비례 13명, 기초지역구 25명, 기초비례 2명 등 모두 112명이 출마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