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시민사회운동진영과 상설적인 국민운동체 건설을 제안하기로 해, 민중운동진영 내부에서 민주당과의 연대연합문제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모든 이슈 망라하는 상설적 ‘국민운동체’ 건설 제안

민주당은 13일 ‘민주주의 민생복지 한반도평화를 위한 범국민연대와 야권연합추진특위’(연대특위) 제1차 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연대투쟁을 위해 전 이슈를 망라하는 상설조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연말 결성된 ‘MB-한나라당 심판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국민운동체’로 재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4.27 보선에서 이명박-한나라당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연대연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야권연대의 원칙과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이미 당내에 구성된 4.27재보선기획단 및 지도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연대특위는 정책연합과 관련해 “야4당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합정책 및 최소강령 작성을 위한 논의 틀 구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또한 “이와 별개로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외부 인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야권 정책연합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1일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야5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4대강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날치기 폭거 무효, 민생 예산 회복’ [MB-한나라당 심판 정당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4대강예산, 형님예산 날치기 무효화, 날치기 악법 폐기, 민생복지예산 되찾기’와, 이를 위한 책임있는 정치적 조치로서 ‘대통령 사과, 의회폭거 책임자 사퇴’를 요구하고, 비정규문제, 한미FTA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MB-한나라당 심판 정당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011년 2월 혹은 4월 임시국회까지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당시 논의가 진행됐다. 상설연대라기보다는 한시적인 공동대응 틀을 말하는 것이다.

13일 민주당이 제안하기로 한 것은 이 연석회의를 ‘국민운동체’로 재편하여 야5당과 시민사회운동진영을 망라하는 상설연대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어서 당시 한시적인 연석회의와는 위상과 질을 달리 한다. 또한 이 상설연대 기구는 2012년 총선과 대선국면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예상돼, 선거연합 구도가 포함되어 있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과의 연대연합 문제, 일대 파란일 듯
13일 집행책임자회의, 대표자회의 파행...10개 단체 대표자회의 불참선언

한미FTA 범국본 등 각 연대체 내부에서는 민주당과의 사안별 연대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이전 정권 때부터 추진해 왔던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연장된 형태로 추진되어 왔고 여기에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고 있는 민중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논의에서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연합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진영의 상설연대체보다 위상이 더 큰 민주당의 국민운동체 제안은 그 자체로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87년 호헌철폐 범국본의 성격을 지니는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범국민운동본부를 건설하자는 의견도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운동체와 호흡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13일 상설연대체 관련 집행책임자회의와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의 국민운동체 제안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핵심쟁점 사안인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대연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놓고 일부 단체들이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사안별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파행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달 말 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해 입장서를 낸 노동전선, 진보신당, 사회진보연대, 사노위 등 10개 단체는 이날 대표자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자회의는 19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