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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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각 강행하면 박근혜도 차기 대선 어려울 수도"

김종인전 수석, “일단 국민은 받아들이지만 선거에서 심판”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 전 수석이 청와대와 여권이 총리와 각료 내정 인준과 임명을 강행 한다면 일단 국민은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인 전 수석은 2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인준과 임명을 전반적으로 강행한다면 일반 국민은 일단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선거 때 국민들에 의해서 후회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며 “지금 한나라당은 절실한 것이 다음에 정권 재창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나머지 임기 2년 반을 채우고 끝나면 그만”이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한나라당은 지속적으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데도 한나라당이 문제를 항상 알면서도 대통령의 권위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한다”며 “한 방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거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 한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와 여당이 막판에 정치적 위기 상황에 내몰리면 현재 대선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내세워서 위기를 타개하고 정권재창출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전망을 두고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한나라당의 1997년과 2002년의 선거를 비추어 봐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대통령 스스로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검증해달라고 해서 청문회가 시작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드러나고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공감을 일으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체로서 임명 절차가 중단이 되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예를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과거 인물과 차이 없고 세대교체 의미도 없어”

40대 김태호 총리를 지명한 것을 두고도 “이번 청문회 상황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세대 교체의 의미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과거 사람이나 40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총리 임명동의안만 협조 해주면 장관 후보 가운데 일부는 지명철회든 교체할 수 있다는 취지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는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 별로 큰 차이들이 없는데 여기서 총리를 해주면 다른 사람을 낙마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인사가 무슨 협상의 대상인 것처럼 보인다”고 반대했다.

김종인 전 수석은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전제조건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정직해야 하는 것”이라며 “최고 통치자부터 소위 국정 질서를 제시를 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전혀 그와 상반된 짓을 하게 될 거 같으면 국민이 그걸 납득을 못한다”며 “최근에 와서 자꾸 소통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 소통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선거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집권을 할 수 없는 것이 통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뭘 하려고 하려면 국민의 뜻에 제대로 순응하는 그러한 정치를 끌어가는 정당이 아니고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최근 행보를 놓고는 “박근혜 대표가 매우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주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자기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제시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당이 생동감이 없고 친서민 정책이다, 하면 친서민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것들이 발표가 돼야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검토기조를 놓고는 “부동산 경기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도록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 일본도 과거에 부동산버블로 인해서 10년, 20년 동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최근의 미국의 금융위기라는 것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최근에 스페인, 포르투갈 다 이런 나라들이 부동산 투기를 겪고 난 다음에 겪는 경제적인 고통”이라며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특별히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된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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