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안전성 검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지향성 음향장비, 일명 ‘음향대포’의 도입이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논란에 시달렸던 음향대포의 도입을 유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에서 도입유보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오늘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확대 당·정·청 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일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 김무성 원내대표, 김황식 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총리실장, 임태희 대통령 실장 등이 참석한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 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음향 대포 도입에 대한 유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정·청 회의에서는 G20정상회의와 관련한 성공 개최 방안, 정기국회 대책과 생활물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9월 28일, ‘지향성 음향장비’ 도입과 다목적 발사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음향대포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안전 및 경비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정상회담 반대 집회나 테러 등의 발생 시 투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음향대포의 위험성 여부가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장비를 성급하게 도입한다는 비판 여론에 시달려 왔다. 특히 정부에서 실시했다는 ‘안전성 검사’가 ‘성능 검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진 상황이었다.
또한 지난달 6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청이 이미 음향대포에 대한 구매요청과 입찰 공고를 끝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청은 서둘러 ‘스피커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편법을 동원해 음향대포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음향대포 도입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면서 “음향대포는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