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바다의 관제탑, 진도 VTS에 또 터져 나오는 의문

CBS 라디오 전 해경 관계기관 제보자 인터뷰, “급변침할 때 뭐했나”

지난 21일 밤 JTBC 9시 뉴스에서 전 세월호 항해사가 직접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중요한 관제 실수를 지적한데 이어, 이번엔 해경 관계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한 제보자가 진도 관제센터와 해경의 문제점을 폭로해 주목된다.

이 익명의 제보자는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VTS(Vessel Traffic Service)는 해상교통관제센터라고 하는데 비행기의 관제탑 같은 곳”이라며 “관할에 들어오면 규모가 좀 큰 선박이나 유조선들을 일단 중요하게 간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제센터는 자기 관내에 (배가) 오면 리얼타임으로 가장 가까이서 이웃집 대화하듯이 (관제를) 해야 한다”며 “우선 세월호가 약간 항로를 벗어난 것도 컨트롤이 돼야 한다. 거기서 그걸 하는 게 관제”라고 지적했다.

이 제보자는 해경의 “진도 VTS는 오전 7시 8분 경에 세월호가 관내에 진입했다는 걸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이용해 확인을 하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 “그럼 급변침을 했을 때는 뭐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실시간으로 항로를 계속 관제하는 것이 레이더인데, TV에 나온 항적 검색을 보면 그게 거꾸로 위로 올라갔더라”라며 “그때 뭐했냐 이거다. 그런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해경 측이 또 “(사고가 난) 맹골수도는 어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진도 VTS에서 따로 관제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대목을 두고도 “진도에 왜 VTS를 만들어놨는지 VTS 존재 목적이 뭔지 모르는 것”이라며 “여객선을 인식하고 다 관제를 했다가, 갑자기 관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뭔 얘기인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이 제보자는 또 “상황판단에 따라서 구조를 (해야) 하는데 해경지휘부가 경비함정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 조직을 이끌고 있다”며 “책상머리 행정을 하던 행정고시 출신들, 청장도 김석균 씨가 행정고시 출신이고, 국장 같은 TV에 브리핑에 나온 사람들도 전부 다 고시 특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 입사하면 해경에 들어가 오리엔테이션 스타일로 출동 경비정 견학을 한 번씩 하지만, 보직을 부여받은 후에는 경비정 경험은 전혀 없다”며 “해경엔 야전에 있는 사람들은 없고 특채 출신, 책상머리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본청 국장급에 앉아 있다. 신상을 한번 조사해 보면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다 사정을 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참모들 의견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경비정 근무를 안 해 봐서 지휘관 자체적인 판단은 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