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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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선언문 합의 작성 실패

세계무역기구(WTO)가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할 WTO 각료회의의 선언문 작성작업이 사실상 실패했다.

 특히 뉴라운드의 최대쟁점인 농업부문에서 수출입국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주요국 대사급 비공식회의조차 중단돼 이들 국가의 상반된 주장들이 그대로 각료회의에 넘겨지게 됐다.

 마이크 무어 WTO사무총장은 18일 오후(한국시각 19일 오전) 제네바 WTO 본부에서 김성훈 농림부장관과 만나 "농산물 수출입국간 견해차가 워낙 커 선언문 작성작업이 어려워졌다"면서 "양측의 상충되는 주장을 선언문에 모두 괄호로 수용해 각료회의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WTO의 이같은 결정으로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해온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이 반영돼 우리측의 협상전략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어 총장은 또 지난 우루과이 협상 이후 각국의 이행실적과 이해득실에 대한 평가가 선행된 뒤 뉴라운드가 진행돼야 한다는 김장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각국의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작업을 프랑크 볼터 농업국장에게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무어 총장은 비정부기구(NGO) 참여확대 등 뉴라운드의 투명성 보장방안에 대해서는 "WTO협상은 기본적으로 정부간 협상"이라고 지적, "민주사회에서는 의회나 정부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만큼 NGO도 우선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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