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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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질의, 정 총리,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 아니다” 일관

野, 대통령의 ‘최종책임’ 시인, 내각·청와대 보좌진이 책임지고 ‘사퇴’부터

20일 열린 ‘세월호 임시국회’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서 야당의원들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국무의원과 청와대 비서진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국무위원들은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이미 대통령이 ‘최종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말한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 보좌진들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는 사실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홍원 총리는 질의 내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현행 법률상 중대본이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하며 청와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국회방송 화면캡처]

우 의원은 “청와대 브리핑 자료를 보면, 중대본에 들러 브리핑을 받고 간 대통령이 침몰사고 상황보고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애들을 왜 발견하지 못하죠’라고 얘기했다”며 “대체 누가 초기 사태보고를 했나”고 총리에게 물었다. 국무위원 및 청와대 보좌진들이 사고 초기 대통령에게 정확한 사태파악과 상황보고를 하지 못 한 증거라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어 “인적쇄신은 최고위층부터 해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이정현 홍보실장, 민경욱 대변인, 강병구 안행부 장관, 정홍원 총리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실장, 비서실장부터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장수 안보실장은 16일부터 20일까지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했다. 그러다 갑자기 23일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뺌했다”며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정 총리가 “국정원과 안행부가 사건 초기보고를 세월호에 선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고 말하자 “국정원이 지금 총리님의 그 발언을 부정하고 있다. 감찰할 의향이 있나”라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세월호 매뉴얼에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을 감찰할 위치가 아니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국회는 21일에도 세월호 참사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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