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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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 불법파견 투쟁 중간평가 토론회 열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 찾아나가자”

지난 12일 오후6시 충남 아산근로자복지회관에서 100여명의 아산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후 진행된 불법파견 정규직화, 간접고용철폐 투쟁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는 전 조합원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행사로 그동안 투쟁한 동영상을 본 뒤 지현민 사무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지현민 사무장은 “영상을 보니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이 실감난다. 중식시간 식당집회 등 초기 투쟁의 영상에 동지들이 반팔을 입고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난 투쟁을 돌아보면서 성과는 계승하고 오류와 한계는 극복하여 더욱 힘찬 투쟁을 조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11월22일 부분파업 모습 [출처: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평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오지환 교선부장이 발제한 ‘더 강고한 투쟁과 넓은 연대로 제 2라운드를 준비하자!’와 권수정 현장위원이 제출하고 발제한 ‘7월 22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투쟁을 준비하자!’ 두 가지가 논의되었다.

두 발제안 모두 울산1공장 농성장 해제 이후 사측은 손해배상, 가압류 등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평화기간’이 강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측의 공세에 대한 대응투쟁을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해야 한다는 상황인식에 동의하면서 제출되었고, 이견의 쟁점보다는 이후 투쟁을 위해 시급한 것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현재 노사 교섭중으로 평화기간이라고는 하지만 교섭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산, 남명 등 사내하청업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사측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현장 투쟁을 통해 방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발제후 “내일 13일 4차교섭 결과에 따라 다시 파업을 하는 것인지,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산공장이 원하청(원청-하청) 연대가 잘 안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지회가 독자적으로 투쟁하면 이길 수 있는지”, “조합원들에게 가압류가 들어오면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송성훈 지회장은 지회는 이미 지난 비정규직 3개 지회 및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의 회의에서 29일 서울 양재동본사 앞 전 조합원 결의대회 및 구정연후 이후 2월에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4차 교섭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차기 노조 확대쟁의대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오지환 교선부장은 원하청 연대에 대하여 어떤 순간에도 지회는 원하청 연대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조합원들도 현장에서부터 실천되는 원하청 연대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과 함께 울산공장에서 이미 크리스마스 이전에 일부 조합원들의 통장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통장을 만들 경우 새로운 통장으로 회사가 입금하고 있는 등 회사도 부담을 갖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응투쟁방안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동희 대의원은 “지난 투쟁은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는 아니다. 아직 조합원들이 이탈자가 없고 불평 없이 꿋꿋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며, 3지회 뿐 아니라 전국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연대를 확인했기 때문에 실패 아니다. 회사는 계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열시키려하고 우리 조합원내부도 분열시키기 위해 치사한 짓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거보다 잘 알고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의견을 발표했다.

조합원들은 하루 이틀 싸움으로 이 투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우리의 투쟁이 아직 승리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다시 지회로 단결하고 논의를 모아 투쟁을 시작하자고 결의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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