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역 열차사고, 미숙련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인재

철도노조 ”노조 탄압 위해 비숙련자에게 운행 안전 맡겨”


대구역 삼중추돌 사고 원인이 코레일의 비숙련 인력 대체 투입으로 인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열차 안전을 통제하는 여객전무관 2명 가운데 1명은 기존 숙련 근무자가 아닌 임시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이 여객전무관은 7년 전 처음 업무 교육 이수 후 다른 직무에 있다가 추가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 코레일 측은 이 업무가 단순 업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철도노조는 여객 안전 업무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열차는 기관사, 여객전무관, 열차승무원 2인을 포함한 4명의 통제로 운행된다. 열차 출발 시 여객전무관이 출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열차승무원은 운행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한 후 최종 기관사에 출발 신호를 보내는 과정을 거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답은 어렵지만, 열차 운행에 비숙련 대체인력이 투입되어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기존 열차승무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휴일근무 거부투쟁 중인 상황이다. 코레일은 교육 안 된 인력을 열차운행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의 노조탄압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열차승무원들을 부 역장으로 보직을 강제 순환한다. 부 역장은 규정상 노조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 열차승무원으로 전환 배치되는 근무자들은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식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정부에서 진행 중인 철도 민영화와도 관련이 있다. 코레일은 업무 통폐합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업무를 단순화하는 처사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 대구역본부는 오후 3시에 역사 안에서 공식 브리핑을 연다. (기사제휴=뉴스민)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