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24일 늦은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은 오는 3월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지난해 겨울, 인간답게 살기 위해 기초법 개정안 통과를 외쳤지만,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기초법 개정이 허무하게 날아간 기억이 있다”라면서 “지난 1월 공동행동 대표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위원을 만나 ‘왜 기초법 개정안을 상정하지도 않고 날치기 통과를 시켰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은 ‘몰랐다’였다”라고 전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에 신상진 의원에게 ‘다음에 올리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도 찾아가 약속을 받았으며, 오는 3월 초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올렸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하고 “이에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기초법을 올바르게 개정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조성래 씨는 “수급자들을 보면 한 달 수급비로 받은 43만 원 중 절반가량을 고시원, 쪽방 등에 주거비로 쓰고 있는 실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한숨만 내쉬고 있다”라면서 “얼마 전 한 수급자가 부족한 생계비를 벌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하루 만에 영양실조로 쓰러진 일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25년간 살다가 지역사회로 나와 현재 자립생활 중인 탈시설네트워크 이음 정승배(뇌병변장애 1급) 회원은 “나하고 부모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고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해, 현재 15만 원의 장애인연금과 간간이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살고 있다”라면서 “식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 회원은 “나도 취업하고 싶지만 중증장애인은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면서 “취업도 할 수 없고 수급자도 아니라서 당장 살 길이 막막하지만, 그렇다고 다시는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절규했다.

공동행동은 결의문에서 “‘이만하면 복지국가’라는 대통령의 득의양양한 선언 뒤엔 여전히 참담한 빈곤층의 삶이 숨어 있었다”라면서 “적은 수급비로 살 수 없어 목숨을 끊은 노부부, 장애인 아들에게 수급권을 주기 위해 삶을 포기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이웃들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초법 개정안을 상정,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라면서 “빈곤문제 해결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모든 구성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나라당 당사 앞으로 이동, 공동행동이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수호1004가 되어주세요’에 참여할 사진을 찍었다.

이 행사는 지난 17일 전국 곳곳에서 300여 명의 활동가가 참여한 기초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후 기초법 개정의 목소리를 더 크게 담고자 진행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기초법 개정을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livingright@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