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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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농심, 농민 1만여명 한미FTA 화형식 벌여

농민대회 열어 "한미FTA비준저지, 청문회 실시, 대통령 방미중단" 요구

6일 여의도에서 일만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한미FTA비준저지, 이명박 대통령 방미중단, 한미FTA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며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수축산연합회 등 36개 농어민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농어민결의대회(농민대회)를 진행했다.


이준동 한국농민연대 상임대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4년에 쌀 재협상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은 농민들과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정부와 국회는) 지난 50년간 공업입국만 해오다 이제는 농업을 포기하려한다”며 “농민들이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자”고 호소했다.

농민대회가 열리는 무대 아래에서는 ‘친미 조공외교 한미 FTA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농민연대 전남도연합회 소속 대의원들은 삭발식을 진행했다.

  미국 성조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참가자들

농민대회에 참석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막는 것이 18대 국회에서 남은 저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은 “어느 정당이건 간에 지역구 사무실 찾아가셔서 FTA 반대할거냐 찬성할거냐 답을 내놓으라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해 달라. 국회의원이 국가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FTA가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처리되지 않도록 지켜 달라”고 농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승호 축산단체협회 회장은 “(축산인들은) 사료값이 폭등하고 구제역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우리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왔다. 농업과 축산업을 포기해서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중인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죽을힘을 다해 싸웠노라고 미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했다고 한다. 누구를 위해 죽을힘을 다해 싸웠나. 재벌과 미국의 입장만 옹호하는 정부와 통상관료들에게 농민들이 본때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오후 4시에 본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한미FTA’와 ‘조공외교’가 적힌 상여를 선두로 국회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하지만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놓인 경찰 병력과 차벽으로 인해 더 이상 행진을 진행하지 못했다. 행진중이던 농민들은 경찰에게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 맘대로 들어가면서 농민들의 길은 왜 막는거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농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행진을 멈춘 참석자들은 여의도 국민은행앞 차도에서 경찰 차벽을 앞에 두고 한미FTA상여 화형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화형식 진행과 동시에 소화기를 분사해 취재중인 기자와 농민들이 소화분말을 덮어 쓰기도 했다.

더 이상의 큰 충돌 없이 참석자들은 도로상에서 정리집회를 진행했다. 이광석 의장은 “농민들이 국회 앞까지 찾아와 국회의원들에게 1차 경고를 했다”며 “우리들은 지역으로 돌아가 한미FTA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10일 각 지역별로 한미FTA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FTA범국본도 전국적인 영상 시사회와 12일 국회앞에서 국회의원 결의대회 등을 통해 한미FTA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예정대로 12일 방미를 앞두고 있다. 7일 열릴 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도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된 협상과정 문제와 한미FTA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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