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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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 손이 지은 죄 - 한 손은 무죄, 한 손은 유죄?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느닷없는 부당해고를 당한 뒤 1900여 일 동안 농성을 하며 싸워왔습니다.
콜트와 콜텍 노동자들은 모두 악기를 만드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악기를 만드는 기술을 서로 전수하고 했답니다.
같은 사장에 같은 노동자들이었지요.
고등법원 승소에 회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기간은 2년 7개월여.
그동안 이들은 길거리에서, 천막농성장에서 함께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복직을 위한 투쟁 1898일째, 대법원에서는 요상한 판결을 내려 이들의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콜트 노조는 부당해고다, 콜텍 노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다...

두 손으로 지은 죄에 대해 '한 손엔 유죄를 한 손엔 무죄'를 내리는 요상한 판결.
아무리 생각해도 사측만을 참 많이 배려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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