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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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회의장회의 때문에 재능노조 농성장 강제철거”

16일 시청 재능사옥 앞 재능노조 농성장 또 철거

1200여일 넘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재능교육 노조의 농성장이 16일 오전 9시 중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출처: @jobnorm]

재능노조에 따르면, 오전 9시경 중구청 등 30여명의 철거반원들이 경찰이 주변을 에워싼 가운데 농성장 강체철거에 들어 왔다고 밝혔다. 철거 당시 현장에는 재능 조합원 3명 등 5명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고, 수십 명의 철거인원들이 들어와 강제로 집기 등을 끌어내고 칼과 가위 등으로 천막 찢고 부쉈다고 한다.

또한, 중구청은 강제철거 후 농성장자리에 ‘환구단 관리소’라는 안내 부스를 설치하려고 해 충돌이 계속됐다. 결국 중장비를 동원해 설치한 이 부스에 재능 조합원들은 현수막 등을 다시 부착하고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재능노조는 이번 농성장 철거가 18일부터 열리는 G20 국회의장단 회의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오수영 재능노조 사무국장은 “G20 국회의장 회의가 열려 시청인근 호텔에서 외국관계자가 묵을 예정이고 재능농성장이 정비대상이니 16일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하겠다는 얘기를 경찰 등 관계 기관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8개월 전부터 계고장을 계속 보냈고 주변에 민원이 많이 제기돼 철거 했을 뿐”이라며, G20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부인했다.

재능노조는 이날 강제철거에 항의해 오후 1시 중구청을 항의방문하고 농성장 자리에서 저녁 7시에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능노조 농성장 철거는 지난 3월 7일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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