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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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청와대 행정관 인천시장 선거 개입...국기문란”

홍영표·윤관석 의원, 유정복 후보 선거운동 일정 배석 사진 공개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광역시장 후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새정치연합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김영곤 청와대 고용노동행정관이 인청시장 새누리당 후보인 유정복 후보와 한국노총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며 “현직 청와대 행정관의 선거개입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두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유정복 후보와 문진국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곤 청와대 행정관, 강찬수 한국노총 장학재단 상임이사 등이 함께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실제 유정복 후보의 공식홈페이지의 20일 유 후보 일정엔 ‘15시 30분 한국노총중앙위원회 임원 면담’이라고 돼 있었다. 김영곤 행정관은 한국노총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출신으로 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을 역임한 후 지난해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고용노동행정관으로 일해 왔다.

홍영표 의원은 “이 모임 자체가 청와대 지자체 선거 개입의 조직적인 움직임의 일환이 아닌지 진상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에 직접 개입한 사례는 없다. 즉각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도 “청와대 행정관의 유정복 후보 선거 일정 배석은 명백한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을 자임하는 유정복 후보 선거운동에 현직 청와대 직원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금도를 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두 의원은 선관위에 이번 사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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