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노회찬, “진보세력 대대적으로 결집해야”

진보양당 만의 통합 아닌 가치 중심의 새진보정당 강조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민주당만으로 야권을 끌고 가기 힘든 상황에서 복지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세력들이 대대적인 결집을 통해 강력한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새진보정당 창당을 주장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3일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양당만의 통합이 아니라 좀 더 폭넓고 대중적 내용적으로도 과거보다 혁신된 진보정당의 모습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당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식으로 가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노 전 대표는 “민주당은 당내 정책과 이념에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당이고, 국민참여당도 개인적으로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당 전체로 보면 과거 정권에서 역할 등으로 규정되는 바가 있다”고 당대당 통합에 선을 긋고 “당과 당, 또는 당들끼리 다 합치는 식으로는 문제가 안 풀린다고 확신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선 진보양당의 당대당 통합에 힘을 싣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인사들의 개인적 정치 스펙트럼에 따라 새진보정당 참여 범위를 열어놓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도 읽힌다.

노회찬 전 대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놓고는 가설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선거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 당선을 위한 연대만이 아니라 단일후보로 의지를 모은 만큼 19대 국회에서는 어떤 법률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단일후보로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선거법개정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여한 당들이 공동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해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어떤 단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후보단일화 혹은 야권연대가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의 개선이 보장되는가, 또 어떤 정치개혁을 약속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야 새롭게 인식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표는 오는 4.27 재보선의 전망을 두고는 “여당에 대한 불만은 매우 높은데 그렇다고 야당 손을 들어주기에는 야당이 몹시 실망스러운 것이 민심”이라며 “재보선에서 야권단일화 문제나 국민들에게 당장의 현안을 야당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속 시원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집권당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심판받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