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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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논란, 안철수신당-민주당 제 갈길 가나

안철수, ‘정당공천 포기’...민주당 “자칫하다 당 골간 흔들려”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이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정당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라, 그동안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며 공동행보를 밟아왔던 양 측은 결국 제 갈 길을 가게 됐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이 같은 발표는, 대선 시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새누리당, 민주당 등의 기성정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안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제가 제시한 공약에 따라 정당 폐지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여당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이는 어떤 잘못을 해도 선택 받을 것이라는 오만이며,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저희만 기초단체 공천을 포기하면 저희들로서는 큰 정치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며 “커다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지만, 저희가 국민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새정치를 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부에서 ‘정당공천 유지’ 쪽으로 힘이 기운 민주당은 오는 26일경 이와 관련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안 의원 측과 ‘다른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을 내세우며, 정당공천 포기 시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 우려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안철수 의원 측의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25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뒤, 최종 결과를 보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한길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내부적인 의견수렴 결과 정당공천 유지 쪽이 강력하다”며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이 있고, 저희는 저희 길이 있다. 안철수 의원은 당을 창당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지만, 저희는 자칫하다가 당의 골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재천 본부장은 민주당이 정당공천 유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대선 공약 미이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이, 임명제 채택이 안 될 경우 교육감 선거를 아예 보이콧할 수 있나”며 “민주진영 전체로 볼 때 선거 보이콧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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