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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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공약 현실화 위한 계획 발표

친환경 무상급식, 전북 교육예산 혁신,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 개선 등 선정

전북도교육청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중기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김승환 교육감 공약 사항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다양한 요구를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추진단은 교육비전과 교육지표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내걸고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방향으로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공동체의 신뢰 제고, △전북교육의 실태와 현황 및 대내 외 교육환경 진단, △도교육감의 공약 사항과 새로운 정책 및 과제 개발, 국정과제, 기존 수립된 계획의 유기적 실행, △실질적 교육행정을 펼침으로써 전북도민과의 공감대 제고를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갈 핵심과제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전북 교육예산 혁신>,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 개선>을 선정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소요 예산은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전라북도 및 기초지자체들과 협의 틀을 구성하여 예산분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친환경 관련해서는 일부 친환경 식자재 구입 비용 지원 방안 검토 등을 통해 11월 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 교육예산 혁신 관련해서는 기존의 예산편성과 집행 방식에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존의 교육감 인사, 공사, 납품비리를 척결하고 모든 예산을 최대한 균등하게 편성
하되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상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과 관성에 의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단위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혁신학교는 적은 수라도 내년부터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도시형, 미래형, 전원형, 대안형 등 상황에 따른 여러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공교육의 새로운 모범을 전라북도에서 만들어 도내 모든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로 도민 모두를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 개선 부분은 내년 말까지 조례조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월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팀을 구성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인권조례 제정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의 현장으로서 기능하게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혁신학교 추진위원회’ 및 과제별로 꾸려질 12개의 TF팀에 의해서 구체화 될 것이며, 이후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면 계획서를 발간하여 산하 교육기관, 교육의원, 기초․광역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송부하여 공개행정의 정신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제휴=전북 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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