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교장에게 맞고도 '찍소리' 안한 교사들은 왜?"

인터뷰- 또 '파면' 당한 김영승 교사

세화여중(학교법인 일주학원)은 파면 상태인 그에게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 선고'를 빌미로 재 파면을 통보했다. 김영승 교사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김영승 교사를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 유영민 기자 youngbittle@gmail.com
 
- 다시 파면 통보를 받았다. 이유가 뭔가?  

"1차 해고가 무효로 판정날 것을 대비해 예비적 조치로 한 2차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학교 측은 내게 이 사례를 적용했다. 재단은 내가 일제고사 관련 민사재판 1심에서 이겼으니 근로관계가 0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 파면을 통보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소청을 기각했다."
 
- 1차 파면의 이유는 일제고사, 2차 파면의 이유는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 선거 혐의다. 사학 문제로 보기엔 어려운데? 

"사립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잘려도 뒤를 캐보면 사학 민주화라는 우스개가 있다. 내 경우는 감경이 되도 해임이 되도록 '파면'조치를 내렸다. 심지어 이번 징계 과정에서 '교사근무 성적표'라는 것이 제출됐는데 2000년 내 성적은 45명 중 45등이라고 했다. 몇 년 치가 더 나와 있었는데 모두 하위권이다. 그 즈음 교과주임, 학급담임, 학운위원 등 역할을 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허무하더라."

-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정책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사학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얼마 전 물의를 빚은 교장의 교사 체벌 사건에서 교사들은 왜 교장에게 맞았을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사립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십중팔구 '돈 내고 들어갔거나 친인척이니까'라고 답할 거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가능한, 그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사학의 정서나 법인 관계자들이 '법도 우습게 아는'상황에서 얼마나 더 큰 문제가 터져야 정부가 정신을 차리려나 싶은 생각도 든다. 서울시교육청의 사학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반가우면서도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사학이 의지만 있다면 교감 투표제, 교장 보직제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공립학교 이상의 학교 민주화를 시도해볼 수 있을 텐데 아쉽다."
 
- 제자들과 연락은 하나? 
 
"메신저를 켜놓으면 아이들이 말을 걸기도 하고, 유학 간 아이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안부를 묻기도 한다. 시험이 끝나면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고. 요즘엔 이 답답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할지 난감해 피하게 되지만 해직교사들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읽으며 씨익 웃을 때는 대부분 제자들의 연락을 받았을 때다."
 
- 복직 투쟁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다. 
 
"금방 돌아갈 거라고 수령을 거부한 내 짐 다섯 박스가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다. 복직 첫 날 교무회의에서 어떤 인사를 할까 고민하고, 글을 다듬는 일도 수십 번이었다. 헌데 다시 시작이다. 초등 6학년 딸아이가 '내가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학교로 돌아가는 거냐'고 묻는데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복직할 것을 믿는다. 내가 복직을 포기하는 순간 재단이 이기는 것이다. 꼭 원직복직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집에서 쫓겨난다 (웃음)."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