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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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기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전망은?

민주노총, 18일 ‘3기 미조직 비정규 전략조직화’ 전망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존재하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3기 전략조직화 사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13층에 위치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중소영세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3기 사업 전망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조직화사업의 일정한 골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3기 전략조직화사업 기획단’을 운영하게 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조직화사업 확대 강화를 위해 대중운동 방식을 통한 200억 기금조성운동 방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2기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총 평가와 3기 사업 전망 수립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상태며,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년간의 중소영세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주요 지역공단, 공항, 건설, 서비스, 학교, 방송케이블 비정규직 조직화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인천공항 간접고용, 이마트·홈플러스·홈츨러스데스코 등 대형 유통할인매장 비정규직,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펌프카와 타설공 노동자 등 주요 조직화 사례를 확보했다.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사업 평가위원장을 맡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2기 사업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도출한 점을 기반으로 3기 사업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2기 전략조직화사업 총 평가와 3기 사업 전망에 대한 발제에 나선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연맹,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충남본부 등 민주노총의 5개 가맹산하조직과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윤지영 민변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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