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국내에 들어와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미국의 위협을 탈피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뚜렷

일본 지지통신은 2일 북경발로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은 한국과의 무역이나 경제협력이 중단되고, 미국도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발동을 예정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 접근을 통해 경제면에서 대 중국 의존을 높이는 움직임이 선명하다”고 보도했다.

박의춘 북한 외교부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22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지역포럼(ARF) 각료회의가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을 갖고 경제, 무역 확대를 향해 협력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조선 중앙 통신에 의하면, 지난달 29일 평양에서 북한의 이류남 무역부장과 류홍차이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경제협력 협정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중 외교부장 회담과 지난 5월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시 북-중간 합의를 밟은 협정으로 보여지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의 북-중간 무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5.2%증가한 12억 8888만 달러였다. 작년은 북한 화폐개혁에 의한 북한 경제의 혼란으로 감소한 무역액이 다시 증가해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인혼, “대북 금융제재에는 중국의 지지가 필요”

한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아인혼 조정관은 미국의 대북 추가 금융제재와 관련,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큰 책임을 안고 있다”며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하려면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중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인혼 조정관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중국이라는 탈출구를 통해 대북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보고, 중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태도와 이후 한미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응 등을 볼 때, 중국이 쉽사리 미국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