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희, “진상조사 편파적...당원 모함할 권한 없다” 전면전 선포

“즉각 총사퇴 옳지 못해...당직선거는 출마 않을 것”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4일 오후 2시에 열린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하다며 당권파와 함께 당직에서 철수하라는 압박만 받고 있지만 즉각 총사퇴는 옳지 못하다”며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실을 밝힐 의무만 있을 뿐이지, 당원을 모함하고 모욕 줄 권한은 없으며 당의 그 누구라도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출처: 김용욱 기자]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연 누가 진보정치에 십 수 년 몸바쳐온 귀한 당원들을, 야권연대 경선을 힘겹게 치르는 중에도 현장투표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아까운 당원들을, 책상머리에서 부정행위자로 내몰 수 있나”며 “아무리 진상조사위원회라 해도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 보고서 역시 “편파적이고 부실한 진상조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불신에 기초한 의혹만 내세울 뿐 합리적 추론도 초보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조사방식, 수용할 수 없다”며 “투표 모두에서 정당성과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다는 부풀리기 식 결론은 모든 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금순 비례 당선자는 4일, 사퇴를 발표하며 지도부를 포함한 경선방식에 따른 비례당선자 총사퇴를 요구 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전국위원회에서 역시 비례대표와 지도부 등의 사퇴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됐다. 하지만 이정희 대표는 ‘총사퇴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사태 일부를 알게 된 이후, 오늘까지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때마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하며 ‘당권파와 함께 당직에서 철수하라’는 압박만 받고 있다”며 “즉각적인 총사퇴는 옳지 못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비대위는 당을 장기간 표류시킬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전국위원들에게 “야권연대 성사 주역인 당의 원칙과 정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가장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책임져야 할 현실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오는 6월 3일 실시될 당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중심으로 짜여 질 차기 당권구도는 이제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과도기 지도부의 임기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며 “오는 12일 향후 정치 일정이 확정될 당 중앙위원회가 끝나는 즉시 저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출처: 김용욱 기자]

반면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과 쇄신을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조직논리와 상황논리가 우리의 치부를 가리는 낡은 관성과 유산을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어서 심 대표는 “진조위는 대표단의 합의로 구성됐으며, 구성과 권한, 발표는 대표단의 책임 있는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정희 대표의 ‘편파적이고 부실한 진상조사’라는 비난을 반박했다.

유시민 대표 역시 “이번 비례경선은 부정이냐 부실이냐를 떠나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며 “진보정당의 성장, 발전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소망에 부응하는 당을 다시 세우는 결정이 바르게 내려지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준호 공동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다”며 “조사위가 진행되면서 어떤 의견도 어떤 권고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조사위원들이 온전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제 임무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 대표는 “앞서 대표단들과 함께 이제 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국운영위 동지들이 결정한대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표의 발언이 끝난 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당권파 쪽 인사는 조 대표에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