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의 입담이 이번엔 석패율제를 정면으로 겨눴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패한 후보를 비례대표에서 부활 시켜준다는 취지의 석패율제를 두고 ‘바나나 우유가 아닌 바나나맛 우유처럼 국민이 바라는 지역주의 완화 성분이 전혀 없다’고 비꼬앗다. 노회찬 전 대표는 석패율제로 부활한 의원을 두고 좀비의원이라며 지역구나 비례대표성 조차 없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석패율 논의를 놓고 기득권 연합이라며 야권연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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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에은 국회에서 ‘석패율제 올바른 정치개혁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 대부분은 한 목소리로 석패율제가 지역주의 완화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확대 강화해야 진정한 정치개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발제를 맡은 김영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석패울제가 지역정당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놓고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영태 교수는 “영호남의 취약 지역에서 3-5석까지 의석배출 효과는 있지만 과연 3-5석의 의석이 생긴다고 지역정당 구도가 완화되는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영남지역에서 지역구 2석을 얻었지만 민주당이 지역정당을 탈피하 것도 아니고 영남 지역구도 변화라고 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 “3-5석을 인정해도 이 사람들을 지역대표로 인정할 수 있느냐”며 “지역구에서 탈락해서 비례대표로 구제한 것이라 이 사람은 지역 대표는 아니다. 물론 지역구에 출마했기 때문에 인정해주자고 할 수는 있지만 호남과 영남은 과잉대표가 된다. 한 지역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있어 지역 대표성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정확히 드러나지 앟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중심에서 비례제를 도입한 것이라 소선거구 탈락자를 비례대표로 당선 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구제해 주는 의미 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비례대표를 늘려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석패율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기획관은 “선거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현실적 수용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선출제도개선방안으로 지역구결합비례대표제”라며 “선관위는 99년에 국민의사를 방영하기 위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지역구를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구:비례를 3:2로하는 개선안을 낸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 문제로 반영이 안됐다”며 현실 수용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권영길 의원은 “정말 지역주의 정치가 우리 정치의 가장 문제여서 지역주의를 청산하겠다고 하면 근본 문제 해결을 찾아야 한다. 이는 비례대표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은 “1인 2표제에 따른 비례대표 확대는 민주노동당이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10여 년 동안 싸워 따낸 것”이라며 “보수정당이 한국 정치개혁을 위해 제대로 한 게 없다. 그러다 지금 나온 것이 석패율제 도입인데 이는 정치의 후퇴다. 정말 지역주의 정치를 없애려면 지역과 비례를 1대1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는 “지난 17대 선거때 부산 선거를 보면 부산 18개 지역구 중 17개를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 당시 한나라당을 선택한 부산지역 유권자중 52%에 불과 했다. 이중 48%는 한나라당이 아닌 쪽을 찍었다. 그런데도 의석은 94%를 가져갔다”며 “지역주의의 진범은 유권자가 아니라 소선거구 다수대표가 진범이다. 석패율제는 이런 진범을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전 대표는 “필요하다면 의원의 정수 문제도 논의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서 적정 의원정수는 360면 이라는 얘기도 있다. 현재 인구 규모에 맞는 적정한 의원 정수를 고찰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당이 광장에선 야권연대를 주장하고 밀실에선 기득권 연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석패율제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는 기득권 유지와 강화를 위한 양당의 돈독한 협력관계이며 기득권연합이다. 민주당의 정치개혁 후퇴로 야권연대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비난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도 “한국 국회 의원 수는 인구비례 대비로 보면 적다”며 “제대로된 정치개혁으로 지역주의를 해결 하려면 비례대표제를 강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