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 야 4당, 사회단체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형사고발, 국정조사 촉구 제 2차 희망시국회의’, “STOP21" 3월 8일 개최를 제안하며, 시민들의 참여와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금속노조 외 6인의 이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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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용욱 기자]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며, 사회적 타살”임을 밝히며, “더 이상 잘못된 회사의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 했다. 이들은 덧붙여 “22번째 죽음을 막기 위해 3월8일 광화문광장으로 모여 희망의 연대를 이루자”며, 사회적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현 쌍용차 정리해고로 파생된 문제에 대해 “구조조정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회계조작”되었다며, 이는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밝히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쌍용차에 노동자와 그 가족이 자꾸 목숨을 빼앗기는데, 이것은 이명박이 죽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 여러분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도 이명박 살인 만행에 대해 모두 나서서 막아야 한다”며, “사람이라 하면 이땅에 사는 시민이라고 하면, 죽음을 막는데 다같이 힘을 보태 줄 것을 바란다”며,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쌍용차 사태가 발생 이후 시간이 속절없이 지났다”며, 정부의 무대응을 규탄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22번째 희생자가 혼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라 경고하며, “죽음을 막기 위해 희망 시국대회 회계조작 당사자를 처벌하고 더 이상 우리사회가 살인을 방치하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고 강고 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회계조작으로 자행된 구조조정으로 희생된 노동자, 가족의 삶을 이제는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만천하가 쌍용차의 본질적 문제였던 (상하이차의) 기술 도둑질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상하이차가 했던 행태를 마인드라가 답습하며, 인도로 부품과 공정라인을 옮겨가고 있다. 이는 또다시 쌍용차에 대한 기술을 빼가기 위한 시나리오에 의한 작품이다”며, 쌍용차 구조조정의 핵심인 기술유출 문제가 여전함을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존재 이유는 사람을 살게 하는데 있다. 하지만 쌍용차 21명 죽음 동안 정부는 없었다”며, 질책했다.
정동영 의원은 “쌍용차 문제가 시작된 전 행정부의 책임 주체였음을 인정하고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21번째 죽음.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한다. 지난해 각계 계층이 모여 1차 희망시국회의를 통해 한진중 정리해고문제를 사회화 시킨 것처럼, 희망텐트로 시작된 부당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를 전국민적 관심을 통해 해결하자”고 간곡히 부탁했다. 또한 그는 “제1 야당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쌍용차 기술유출과 관련한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태욱 변호사는 “구조조정의 근가 자료가 된 2008년 감사보고서에 작성된 유용자산 손상차산과 관련해 회사가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순공정가치를 산정하지 않았다”며, “한국감정원의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적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회생절차 과정에서도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과정에는 위법하고 부당하게 작성된 감사보고서가 있었다. 이는 위법적 행위가 있어 그에 함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