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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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지방의원단, 쌀대란 해결 촉구 농성

오은미, 이병태, 박연희 의원, 통일부 앞에서 농성 벌여

  민주노동당 농민출신 지방의원단 8명은 31일 통일부 앞에서 쌀대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현인택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통일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출처: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단이 쌀대란 해결을 촉구하며 통일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과 이병태, 박연희 정읍시의원 등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단 8명은 31일 통일부앞에서 쌀대란 해결과 대북쌀지원 재개 촉구를 위한 농민출신 지방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을가진 뒤 현재 통일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중이다. 통일부는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경찰을 동원해 정문을 봉쇄했다.

지방의원단과 함께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대북쌀지원을 통일부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는 데도 뒷짐만 진채 반대만 외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우리는 쌀재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여론을 정부에 전달하고 압박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전북지역에선 오는 1일 도의회 장영수 산업경제위원장이 발의한 쌀재고해결촉구를위한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며 청와대와 관계기관, 각 정당에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반대한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차원의 통일쌀 보내기 등 대북쌀지원을 도민운동차원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논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성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지방의원단은 “80kg 한가마 쌀값이 13만원대로 곤두박칠지고 있으며, 10만원대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는 등 쌀값이 그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면서 대책없는 정부의 양곡정책에 원망섞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특히 “재고 쌀이 120만톤을 웃돌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시절 매년 40만톤가량을 북한에 지원하던 쌀을 이명박정부 들어서 3년 동안 한톨도 보내지 않으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올해 재고 관리 비용(140만t 기준)으로 연간 5천억원 가량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쌀수입 개방으로 매년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면서 쌀대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현 정부가 통일세 운운하면서도 정작 남는 쌀을 수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동포에게 지원하자는 데는 단번에 'NO'라고 잘라버리고 있다”며 통일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농민출신 지방의원단은 이날 농민들을 대표해 △쌀대란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대북쌀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 △대북쌀지원 재개를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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