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주시 서서학동에 사는 한 30대 가장이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에서 투신하고, 생활고를 비관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강으로 뛰어들어 자살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20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죽음이 늘어가고 있는데도 저소득층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대통령과 정부가 양극화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만 몰두하고 서민예산, 복지예산은 오히려 삭감해 서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이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의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을 위해 조성한 자활기금 235억원중 5.6%만 사용하고 나머지 225억원은 모두 금고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으며 실직가정 및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는 등안시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전라북도 지자체들을 질타했다.

전북도당은 또한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관광성 해외연수를 나가고 1개에 수백만원짜리 가로등은 설치해도, 저소득층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야만적 행정과 비인간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물론, 사회적 안전망도 없고, 여전히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절망사회를 만들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극화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편복지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자활복지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하여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기금”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와 각 지자체에는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있지만 대부분 신청범위와 신청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수동적이어서 서학동 참사 대상자 경우와 같이 제도를 모르거나 급박한 사정에 몰려있는 경우엔 무용지물에 가까운 복지정책이 대부분이다. 능동적인 저소득층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사제휴=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