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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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청와대 오찬 불참 결정

“명분이나 실익 별로 없다”

청와대가 오는 2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 대표자를 청와대 오찬 회동에 초청했지만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기로 22일 오전 최종 결정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어젯밤 늦게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심중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사실을 빠른 시간 안에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청와대는 순수하게 밥만 먹자는데 오찬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어제 구미 KEC노동자들이 점거 투쟁에 들어가는 등의 상황에서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는 것은 명분이나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출처: 자료사진]

당초 청와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노.사대표에게 협조 당부와 일자리 문제, 공정사회 실현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주노총에 오찬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는 11월 11일 G20 정사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릴레이시위와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시위 자제 등을 요청하면 민주노총으로선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직접 시위 자제를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보수언론과 여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정치공세는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노동부 장관 등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 노동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해 왔다. 반면 청와대는 오히려 지난 12일 2020 국가고용전략를 발표하며 전면적인 반노동 정책의 완성판을 확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찬회동은 오히려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노총도 오찬 회동 참가 제안 두고 고심한 흔적도 보인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의 오찬 제안에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1시에 중앙집행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몇몇 중집위원들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오찬 참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위임을 했고 김 위원장은 어젯밤 늦게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심중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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