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었던 전국노동자대회(전노대)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올 상반기부터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이 고용노동부와의 전임자 임금 협상으로 포기 상태에 이르면서, 내부적으로 투쟁 기조와 동력확보 논란 등 한바탕 내홍을 앓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노총은 지난 2010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간 전노대의 깃발을 꺾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명분과 핵심 없는 노동자대회 할 이유 없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11년 전노대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정치방침과 관련해 통합정당의 참여문제,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와의 노조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노대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내부에서 전노대 개최 여부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고용노동부와의 ‘파견전임자 임금’ 협상 문제였다. 지난 2월,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투쟁기조로 설정했지만, 노동부와의 협상으로 한국노총이 투쟁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전노대의 투쟁 기조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경총 등과의 노사정 회의를 통해 작년 5월부터 2년간 전임자 임금 120억을 노사발전재단에서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한국노총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방침을 중단하고 지난 17일부터 고용노동부와의 협상에 돌입했다.

결국 한국노총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의해 ‘2013년 2월 25일까지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합의 조건으로 현재 80여 명에 이르는 한국노총의 파견 전임자의 임금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때문에 중앙집행위원들은 한국노총이 노조법 투쟁을 포기한 채 전노대를 진행할 경우, 명분 없는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중집위원은 “반노동자 정당 심판 투쟁은 (노동부와의) 합의문과 전면 배치되고, (전노대에서) 정부나 경총의 비위를 안 맞추면 합의한들 효력이 있겠나”며 “투쟁 깃발을 세우지 않고, 명분과 핵심이 없는 노동자대회는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집위원은 “경총 관계자가 26일 노대회서 (노조법 투쟁 포기) 천명하면 돈 주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면 한국노총은 처참하게 떨어진다”며 “26일 노대회 한다고 해서 올 사람도 거의 없고, 창피해서 집회 독려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와의 ‘투쟁 포기각서’...한국노총 내부 갈등 증폭

한국노총이 파견전임자 임금 확보로 골머리를 앓다 결국 고용노동부와 합의문을 작성하게 됐지만, 정작 파견전임자 임금 기금을 받게 된 산별노조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때문에 노조법 재개정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금융노조는 최악의 경우, 건물을 담보로 잡히든 굶든 금융노조 산하 파견간부 임금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그는 전노대 개최와 관련해 “(조합원) 다 불러놓고 합의문 발표해 나와 금융노조 파견자들, 산별대표자들 뱃속 채우려 한다고 조합원에게 맞아 죽는 것 보고싶나”며 “26일 대회는 노총이 다시 깃발 드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한국노총 내부에서조차 고용노동부와의 ‘투쟁포기각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협상 제고에 대한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한 중집위원은 “여론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합의문을 제고하는 등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협상 결과를 무위로 돌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는 파견전임자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노사발전선진화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내년 7월 이후를 포함한 파견전임자 임금 지급 대책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타임오프 한도 조정 △타임오프, 복수노조 관련 노동부 매뉴얼 개선을 포함한 노조법 문제점 보완 등을 제시했지만, ‘전임자 임금’ 이외의 의제에는 정부와 경총이 난색을 보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노동부나 경총이 호의를 갖지 않고 있어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은 오는 25일에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