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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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 잠수부, 건별 계약직...따로 전문 훈련 없어”

김춘진 의원, “사고 때 마다 민간 잠수부 모집”

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이 세월호 구조 민간 측 책임을 맡고 있는 (주)언딘(UNDINE MARINE INDUSTRIES) 소속 민간 잠수사들이 상시 고용 잠수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해경 관계자의 말을 빌어 “언딘의 선박 구난 계약은 인명구조가 아닌 선체 인양이 주목적인 걸로 안다”며 “당시 언딘 소속 민간 잠수사들은 상시 고용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모집된 잠수사들“이라는 해경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김 의원은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잠수사들의 약 80%가 언딘 소속 잠수사인데 잠수사들은 상근하는 분들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모집하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평소에 언딘 상근 소속으로 계속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관리를 받아오던 사람들이 아니”라며 “훈련이 잘 돼 있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춘진 의원과 비슷한 주장은 다른 민간 구조 업체에서도 나온 바 있다. 김형춘 대한수중개발 사장은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딘이 일당 50만 원을 준다고 하고 구조대를 모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사장은 당시 “3일 전에 누구에게 이런 연락을 받았다. 일당 50만 원을 준다고 (민간 잠수사) 10명에서 20명만 좀 (모집)해 달라는. 다른 두 사람을 통해 언딘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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