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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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단체 “현대차 테러행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

"파업은 정당, 현대차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

'경찰과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화 촉구 및 파업 지지 법률가 단체'는 22일 오전 10시30분 현대차 정문 '몽구산성'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속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화를 실시할 것,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하는 현대차와 경찰을 규탄하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 최병승 미조직비정규직국장은 "회사가 의식주의 반입을 막고 있다. 19일부터 단전 단수 협박을 시작했고 22일 오전 9시 단수됐다. 식수가 부족하고 하루 김밥 한 줄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난방시설을 끊어 감기 몸살이 난 조합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진의 출입과 의료품의 반입조차 막고 있다"며 "지금까지 120여명이 다쳤고 아직도 3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70여명이 연행됐다. 현대차 사쪽은 지금 현장을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울산노동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는 "지난 15일 동성기업 노동자들은 '일을 하겠다'며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용역과 사쪽 관리자 300여명은 동성기업 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그들은 소화분말을 분사하고 용접프레임을 던지고 소방호스에 최루액을 넣어 조합원들을 향해 쏘고 핸드폰까지 빼앗아 부수고 신발을 벗기고 폭행하면서 중부서에 인계했다. 경찰은 현행범이라는 이유로 치료 요구조차 거부하며 연행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20일까지 현대차의 폭력은 지속됐고 경찰은 '현행범이라서 체포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21세기에 벌이지고 있는 테러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폭력을 지시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들은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이다.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사측 관리자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정몽구 회장과 강호돈 부사장이 바로 '현행범'이다. 이들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현대차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고 많은 법률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요구는 대법 판결에 따라 너무나 정당하고 정규직화 전환 또한 지극히 정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가 '교섭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대법 판결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이며 현대자본, 검찰, 경찰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권 변호사는 "동성기업을 폐업하고 정몽구가 나와라고 노예계약서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이유없는 해고이고 저항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정몽구 회장을 현행범으로 구속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또 "권력은 유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한하다"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교섭요구는 정당하고 정당한 파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률가단체들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은 오랫동안 빼앗겼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은 정당한 파업이다. 현대차는 즉각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의 폭력사태 및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분신 등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즉각 모든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법률가단체들이 함께했다. (울산=울산노동뉴스,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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