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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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게이트 파문 확산...“정권유지 위해 국가안보 흔들어”

원세훈 전 원장 ‘출국금지’...전교조 고소고발 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여론조작과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은 2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출국금지’로 발이 묶인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원세훈 전 원장이 수사 회피를 위해 도피성 출국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른바 ‘원세훈 게이트’라고 불리는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발언 피해 당사자인 전교조는 국정원에 대한 총체적 국정감사를 요구하며, 검찰과 법원에 원 국정원장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섰다.

'국정원 원장님 지시 말씀'을 폭로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이 국가안보를 뒤흔든 심각한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국가안보란 정권안보인 것”이라며 “정권의 유지를 위해 진짜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그는 “수 년간 장기집권을 하는 국정원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치개입을 공공연하게 지시했다는 사실이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법치주의, 헌정이 이렇게 유린될 수 있나 라는 자괴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원 전 국정원장의 도피성 해외 출국과 관련해서도 “퇴임식을 야간에 급히 마무리하고 며칠 내에 바로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 누가 의도를 순수하다고 믿을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전교조의 경우, 피해당사자로서 원 전 원장을 검찰과 법원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전교조는 25일 오전, 국정원 앞에서 ‘여론조작, 공작정치, 인권유린, 전교조 탄압 국정원 규탄 및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원세훈 국정원장은 전교조를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표현하며 악의적인 여론조작과 간부들에게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원 전 원장은 2011년 2월, 내부 회의에서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09년 6월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 날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내내 이어진 전교조 탄압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며 “전교조는 피해당사자로서 국정원에 대한 총체적 국정감사와 개혁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4대강 범대위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5건의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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