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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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파라치

學 파라치
2011.07.18 01:19 | My Articles | 장동만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812450

學파라치


한국엔 참 별난 직업도 다 있다. ‘學 파라치’ 라고 부른다.
학원 (및 개인) 불법 과외를 탐지, 관계 당국에 밀고(?) 하면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
1년에 1억, 2억 원을 버는 사람도 있단다. (지난 2년 동안 1,232 명에게 34억 여원 지급)
한 마디로 참 난센스다.

그 ‘불법’ 내용을 좀 살펴보자.
1) 오후 10시 이후 심야 교습,
2) 수강료 부당 징수,
2) 무등록 영업 등...

1) 오후 10시 이후엔 공부하지 말라?

옛 조상들은 반딧불과 눈 빛으로 밤을 지새우며 공부하는 형설지공 (螢雪之功)을 크게 장려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학구열을 정부가 가로 막는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 것인가.

2)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너무 비싸면 안 사면 되고, 학원에 안가면 된다. 그만한 수요 (학생) 가 있으니까 공급자 (학원)가 멋대로 값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한국의 과외 열풍의 폐해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학력/학벌 사회, 일류 지향 국민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학력/학벌 스팩을 쌓으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돈 가진 사람들은 그 자녀의 (과외) 공부를 위해 그 돈을 맘껏 쓰게 하라. 계층 갈등을 그렇게 우려한다면 돈 많이 드는 해외 유학도 막아야 할 것이 아닌가.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 가랭이가 더욱 찢어지면서 까지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것인데, 그들인들 또 어쩔 것인가. 옛날 소/논밭 팔아 자녀들을 서울 대학(들)에 보낸 그 恨맺힌 열의, 그래야 그들도 사회 계층을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 아닌가.

급변하는 사회 조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의 公교육, 문제의 핵심은 그냥 놔둔채 고작 ‘學 파라치’나 양산하는 그 정책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07/17/11 記>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http://twtkr.com/dong36 에서 작성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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