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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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개헌으로 이재오 갖고 논다”

주성영, “개헌으로 친이계 결집 효과는 있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개헌문제에 대해 “여당의 당론 확정 땐 논의가 가능하다”는 식의 말을 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박지원 대표께서 높은 정치적 경력으로 이재오 특임장관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영 의원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개헌 문제 제기와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이재오 장관의 방식이 친이 국회의원들을 결집하는 효과는 지금도 있다”며 “박지원 대표쪽에서 (친이 결집 효과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니까 이재오 특임장관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방향을 못 찾은 것을 야당 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17일 발언과는 달리 21일엔 “개헌은 물 건너 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헌은 이미 실기했고, 한나라당에서 통일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 건너갔다”밝혔다.

그는 ‘친이계가 개헌의 동력을 살려내기 위해 민주당에 연정을 제안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두고는 “친이계에서 민주당에게 연정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친이계와 친박계가 전쟁 직전 이기 때문에 통일된 안이 나올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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