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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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총리 아닌 비서실장 통해 통치, 안대희 방탄총리”

“통치스타일 변화 없는 인사, 재건축 아닌 벽지 도배 수준”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정홍원 후임 국무총리로 내정한 데 대해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분산시키는 일종의 방탄 총리”라고 규정했다.

  2012년 10월 9일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치쇄신 심포지엄에 참석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노회찬 전 대표는 “국민들의 관심사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있는데 총리가 누가 되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통치 스타일의 변화 없이 총리만 바뀐다면 계절에 따라 옷을 바꾸어 입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렵고, 재건축이 필요한데 집안을 좋은 벽지로 도배해 바꾼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표는 책임총리 문제를 두고도 “책임총리는 대통령 의지에 달린 것이지 총리의 능력에 달린 건 아니”라며 “대통령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오고 그러다보니까 총리가 사실상 병풍이나 다름없는 그런 역할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변화의 기본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대통령이 총리를 통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사실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왔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는 것은 그간 정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총리와 비서실장을 한꺼번에 바꾼다면 국정 공백이 크다’는 이야기도 청와대에서 나오는데, 그 말 자체가 국정에 비서실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컸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현”이라며 “총리는 대외 의존용으로 두고 실제 내각을 통할하는 것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는 일종의 이원집정제가 아니었나 싶다”고 분석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전격 경질을 두고도 “국정원 자체가 근본적인 개혁의 대상”이라며 “해경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아예 해체를 지시했는데 국정원은 국내 정치 불간섭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개혁과 쇄신이 필요한 조직으로 이 부분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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