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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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틈 타 ‘KBS 수신료 6500원 인상’

KBS 광고물량 빼 보수신문 종합편성방송채널 밀어주기 의혹

KBS의 수신료 인상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KBS는 2TV의 광고를 없애는 대신, 수신료를 65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 최우선 안’을 9일 KBS 이사회에 보고했다.

보고된 안에는 TV수신료를 2,5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되 △KBS 2TV 광고 전면 폐지 △오락프로그램 비중 5%, 드라마 비중을 10% 줄이고 △3년 또는 5년마다 물가인상률에 맞춰 수신료를 꾸준히 올린다고 돼 있다.

이에 민주당은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KBS수신료 인상 음모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KBS 경영진이 애초 이사회 안건에 없었던 수신료 인상안 보고를 서두른 이유는 월드컵, 7.28 재보궐선거, 여야 전당대회 등으로 국민과 국회의 관심이 멀어진 틈을 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김인규 특보사장이 마련한 최우선 안을 관철시켜 KBS 2TV 광고물량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 가량을 새로 출범하는 종합편성방송채널 쪽으로 유입시키려는 숨은 뜻”이라면서 “결국 거대 보수신문의 종합편성방송채널의 먹거리로 국민의 주머니 돈을 털어 넣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신료 인상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사항”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를 사유화하려는 일체의 정치적 음모를 중단 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대보수신문의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위한 먹거리 마련 음모를 중단할 것 △KBS는 힘의 우위에 빌붙는 사익 챙기기를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시민들 역시 트위터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KBS 시청 반대운동 합시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후속작업이네”, “채널 선택권 없는 강제징수는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KBS는 지난 7일 오전 ‘조직개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의 인원감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문화연대는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이제는 호주머니까지 털어 조중동 종편 퍼주기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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