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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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 “MB, 반값 등록금 공약 지켜야”

“등록금 너무 비싸다...대학생 촛불집회 정당”

국민의 약 90%가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85%에 이르렀다.

참여연대와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반값 등록금 긴급공동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무조건 찬성’, 36.1%가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해 89.7%가 찬성 입장이었다. 반대는 5.7%에 불과했다.

현재 대학의 등록금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3%가 ‘너무 비싸다’고 답했다. 대학 입학금 제도 역시 63.1%가 ‘폐지해야 한다’, 23.2%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7.4%만 ‘무방하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84.3%에 이르렀다. 최근 여당이 등록금 부담 경감책으로 내놓은 장학금 확대와 평점 B학점 이상 학생 조건부 지원 등 방안에는 36.6%가 찬성했으나 51.1%가 반대했다.

물가인상률 대비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54.2%가 ‘당분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30.3%는 ‘물가인상률 내에서만 인상을 허용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계 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 등록금 상한을 제한하는 소득기준 등록금액 상한제에 대해서도 43.9%가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5.3%만이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대학 무상교육에 관해서는 53.7%가 반대했으나 찬성 의견도 31.9%에 이르러 무상교육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촉구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가 ‘대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답했으며 ‘등록금 문제는 학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23.5%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최근 대학생들의 집회가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될 수 있다며 불허한 조치에 대해서는 68.8%가 ‘동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이번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이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정책과 교육복지 확대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미친 등록금과 살인적 교육비 부담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민들이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 동안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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