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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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의혹 김황식, MC몽처럼 OUT되나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병역’과 ‘재산’의혹 등 해소될까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수입과 지출액에 대한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후보자는 두 번의 징병검사 연기와 두 번의 신체검사 무종(재신검) 판결을 거쳐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과 김 후보자의 부족한 해명은 의혹을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연예인 MC몽의 병역면제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 후보자 역시 이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C몽은 공무원 시험 응시 등으로 일곱 차례 입대를 연기한 후 치아기능점수 미달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또한 김 후보자의 지출내역이 수입에 비해 많고, 그럼에도 예금이 증가해 야당에서는 꾸준히 문제제기 해 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자료에 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아, 수입액이 낮게 잡힌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유정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7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핵심 쟁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선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고등학교 때까지 안경을 쓰지 않았던 분이고 또 배드민턴 선수를 할 정도로 시력이 좋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대학 때부터 눈이 나빠졌고, 부동시였다가 지금은 좋아졌고, 이런 의혹들이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후보자가 지속적인 안과검진에도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어떤 의혹도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청문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선 핵심자료들을 먼저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의 수입, 지출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 수령액을 근거로 저희가 재구성을 해, 관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재산내역과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따져 봐도 여전히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근검절약으로 부담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져도 2009년 기준으로 4600만 원 정도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근검절약을 하더라도 소득이 있어야만 근검절약이 가능한 것 아닌가”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장녀가 2007년까지 후보자 누나가 총장인 동신대와, 누나의 시아버지가 세운 동강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석사 학위를 마친지 두 달 만에 해당 대학의 시간강사로 채용된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역시 불거져 나온 상태지만, 김 후보자는 “휴일에 운전면허증 취득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도 법을 어겼을 때 각자 나름의 사연이 있지만, 위반은 위반”이라며 “특히 법과 양심을 지켜야 할 법관이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주소지를 이전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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