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외통위 상정을 포함한 졸속 처리를 위한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일 정부는 수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4년 전의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해 문제가 되자 일주일 만에 다시 수정 제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한미FTA의 농축산, 지적재산권, 금융 분야 및 투자자국가제소 등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 재검증과 전면 재협상 △한미FTA 의 경제효과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고 전면 재검증 △밀실협상 야기하는 통상독재 저지를 위해 통상절차법 제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위한 약사법 개정 중단 △야 4당의 한미FTA 공동대응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헌법적 문제인 만큼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대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 금융시장은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된다”며 “월가처럼 우리도 돈 장사를 해보자는 금융허브의 구상은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이 2008년 9월 미국의 금융위기의 본질”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미 FTA의 허다한 독소조항 중 대표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제소 조항과 함께 금융서비스 부문의 전면 개방으로 사실상 한국의 금융은 월가의 종속시장이 된다”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금융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조항을 수정해야한다. 원안 수정이 없는 한미 FTA는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FTA는 17대 국회 때부터 한나라당은 우리가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미 의회에서 재협상 없이 통과한다며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날치기로 상정했다”며 “결국 재협상을 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다 내줬다. 농업과 어업을 희생재물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강기갑 의원은 “최혜국대우, 역진방지 등 독소조항이 이렇게 많은데, 또 한나라당은 미 의회비준을 위해 한국이 읍소 형태로 상정해 논의 하자고 한다”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경제는 더욱 미국 경제에 예속 되고 양극화는 심화 될 것이다. 전면 재협상이나 전면 폐기가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미FTA 만큼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할 사안이 있나 싶다”며 “그 중요성에 비하면 많은 사람이 내막을 모른다. 식자층도 그저 피상적으로 동의하는 대로 흘러간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한미FTA가 한미에서 차지하는 법적 위상이 다르다. 미국은 법률 밑에 있는 하위 행정 협정이라 미국 국내법을 위반하면 한미FTA는 효력이 없다”면서 “반면 한국은 조약이고 후법 우선이라 이것과 저촉되는 국내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투자자 국가제소 조항은 헌법상 경제적 민주주의와 충돌한다”며 “하위법률인 조약에 의해 헌법적 가치가 손상 되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헌법적 문제인 만큼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시행해 보고 도저히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아 국회가 폐지할 수 있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한미FTA는 폐지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것을 비준하는 것은 국민에 위임받은 국회의 권한 밖”이라며 “최소한 헌법 개정절차를 밝히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절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