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홈리스뉴스 22호-동행] 제대로 숨 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동행]당사자들이 병원, 관공서, 법원, 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부딪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하는 꼭지입니다.

2013년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말 경, 저는 우체부 아저씨로부터 “싸인 부탁합니다.”라는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통장 돈을 다 압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18년 전 사기 당한 사건인데, 갑자기 지금 와서 돈을 다 빼간 게 전 너무 억울한 심경에 밤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통장 정리를 해보니 생계비 150만원만 남겨 놓고 신한, 우리은행의 돈 400만원 가까이를 다 빼간 상태였습니다. 현재 임플란트랑 치과치료를 하는 중인데. 이제 돈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울증이 찾아와 움직이는 게 싫어 밥도 안 먹고 잠만 잤습니다. 주일날 집근처 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수십 번 해도 안 나가고, 자전거를 지칠 때까지 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안 나오데요. 홈리스 야학의 대장님말대로 파산하는 수밖에요.

이 사건은 제가 사기 당한 건데, 18년 전 저는 고시원에 살며 식당, 파출부, 아파트 공사장 막일까지 하며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이었는데, 원래 몸이 약하게 타고 난데다 몸으로 때우는 막일을 많이 해서인지 갑자기 35세에 백내장이 찾아왔는데 녹내장까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인지 수술 결과가 안 좋아 그 뒤로 식당 일 하는 게 힘들어, 노점 장사도 하고, 서울 살기가 진짜 힘들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식당서 일하는데 사무실에 취직시켜 준다길래 직업소개소 사기꾼 2명한테 동사무소 가서 등본과 인감을 떼 주었는데 그게 평생 이렇게 꼬리를 물고 나를 잡아먹을 것인지 세상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카드를 만들어 그 당시 이자까지 5백만원 정도를 시골 부모님 앞으로 청구서가 날아가 협박해서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 소까지 팔아가며 갚았는데, 그 후로 2년 정도 지나 사기꾼이 죽으면서 내 앞으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을 서, 이 돈이 새끼를 쳐 이자가 늘어 원금 400만원도 안되었는데 1천 5백만원 가까이 되자 돈을 빼갔습니다. 원금 400만원이라 돈이 적어 파산도 못했는데. 10년 이상 되면 강제압류는 없을 것이라고 변호사 상담도 했었는데.

생계비 150만원을 찾으러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했는데요, 3개월을 기다려야 준다니 사기 당하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냥 죽고 싶다는 심정 밖에. 생계비는 어차피 줄 거면서 왜 3개월 있다가 주는 건지, 법률구조공단에 서류 내면서 물었더니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돈 안 받고 싶어요?” 세상에 이런 말까지 막 하는데. 나는 속이 울컥 했지만, 그냥 참아야 그 돈이라도 받고 추운 겨울 이기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아! 삶이 이래서 힘든 거구나. 대한민국 법은 없는 사람한테 너무 큰 철벽이구나 새삼 깨달았죠.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150만원 생계비 받고 파산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홈리스 행동 활동가들에게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홈리스 뉴스에 글을 써 보라고 하셔서 이글을 씁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숨 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견쓰기
덧글쓰기